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 당일, 워싱턴주를 포함한 9개 주에서 국토안보부(DHS)의 유권자 사기 관련 현장 조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연방 판사는 지난 수요일(21일)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개개인의 시민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 없이 부정확한 임시 데이터에 의존해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무리하게 짐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당일 연방 요원들이 현장 조사를 강행할 경우, 자칫 이민자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들의 정당한 투표 참여마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 금지 명령은 선거일인 11월 3일 저녁 8시, 또는 워싱턴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9개 주의 투표소가 모두 문을 닫을 때까지 엄격히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조치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유권자 위협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일 뿐, 국토안보부의 고유 권한인 불법 이민이나 유권자 사기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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