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멸종위기종 보호법(ESA)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국 20개 주와 연합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오늘(9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과 함께 21개 주 연합을 이끌며 트럼프 행정부 산하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 등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오는 14일 발효를 앞둔 멸종위기종에 대한 '피해(harm)'의 정의 축소 조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새 규정은 서식지 파괴가 야생동물의 직접적인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로 보지 않는데, 브라운 총장은 "누군가 남의 집을 부수고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멸종위기 우려 종으로 새로 지정된 생물에 대한 '자동 보호 규정'을 폐지하고, 핵심 서식지를 지정할 때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주 검찰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보호 규제 완화가 지난 1995년 이후 개체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남부 지역 토종 범고래와 연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무부 등 연방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가 지난 행정부의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라며,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상식에 기반해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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