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이 워싱턴주에 새로운 연방 '교육 세액공제' 프로그램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교육 재정 삭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어제(19일) 스포캔을 방문해, 밥 퍼거슨 주지사에게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 자유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최대 1,7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3,400달러까지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과외비, 학용품 구매 등에 쓰이게 됩니다.
현재 워싱턴주는 이 프로그램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19개 주 가운데 하나로, 퍼거슨 주지사는 내년 1월 전까지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맥마흔 장관과 마이클 바움가트너 연방 하원의원 등 찬성 측은, 이 제도가 기존 공교육 예산을 깎지 않으면서도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원연맹을 비롯한 공교육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세금 혜택이 결국 교육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쓰일 연방 세수를 크게 줄이고, 사실상 공적 자금이 소수의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퍼거슨 주지사 측은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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