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일 전까지 워싱턴주를 포함한 9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연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오류가 많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합법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 제공을 거부하자 신뢰할 수 없는 상업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 12분 만에 한 명의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는 무리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간호사 노조와 시민 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의 무분별한 조사와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탓에 정당한 미국 시민들마저 투표소 방문이나 선거 감시 활동을 꺼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내고, 미국 시민권자의 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체류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합법적인 시민을 조사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금요일인 내일(23일)까지 잠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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