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과해줘서 고맙다면서도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소방관 100여 명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직 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투쟁.
이들은 현장 인력 충원을 촉구하며 소방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현행 소방 재정 구조가 꼽힙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 국비 지원 비율은 한때 15% 가까이 올랐지만, 올해는 10.7%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산의 90% 가까이를 지자체가 감당하다 보니, 인건비가 늘수록 장비 보강이나 차량 교체 같은 필수 사업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게 경기도 설명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올해 말 사라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 6천억 원가량을 소방세로 바꾸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제공 = YTN)
http://www.radiohankook.com/news/4444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