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워싱턴주 선거에서 전체 9석 중 무려 5석의 대법관 자리가 투표용지에 오르며, 세금과 사법, 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주요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제1, 3, 4, 5, 7번 등 총 5개 직위가 대상이며, 현직 대법관 3명이 수성을 노리는 가운데 2석은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워싱턴 정책 센터의 토드 마이어스 부소장은 통상 유권자의 20%가량이 낯설다는 이유로 판사 선거를 건너뛰지만, 최근 주 대법원이 주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행동주의적'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며 철저한 후보 검증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주 대법원은 지난 9월, 유권자 51.7%의 찬성으로 통과됐던 '천연가스 사용 보장' 발의안 2066호를 위헌으로 판결해, 법원이 기술적인 잣대만으로 유권자의 뜻을 너무 쉽게 뒤집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는 2028년부터 연 소득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8천만 원 이상에 9.9%를 부과하는 새 소득세 법안 역시 치열한 헌법 소원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선출되는 대법관들이 이 새로운 세금의 생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선거가 아닌 주지사의 임명으로 처음 자리에 올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행동주의적 성향'과 '입법부 존중 성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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