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투표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워싱턴주의 '여학생 스포츠 성별 확인' 주민발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효력 중지 소송을 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 워싱턴주 지부(ACLU-WA)와 퍼시피카 법률그룹은 주민발의안 638호(IL-638)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위헌 소송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11%포인트 차이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나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조치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여학생 전용 팀에서 경기를 뛰려는 모든 여학생은 정기 학교 신체검사를 통해 생식기 구조나 유전적 구성,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 등을 확인받고 출생 당시의 성별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 비영리 단체인 '트랜스패밀리스'와 워싱턴 교육협회(WEA), 공립학교 여학생 스포츠 선수 학부모들이 원고로 대거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은 여학생들에게만 신체 검증을 강제하는 것이 주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남학생에게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주 헌법상 성평등 조항(ERA)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발의안 통과를 주도한 '렛츠고 워싱턴'의 브라이언 헤이우드 대표는 "스포츠 경기 출전을 원하는 일반 여학생들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해결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중고교 체육을 관할하는 워싱턴 종합체육협회(WIAA)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관련 규정과 신체검사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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