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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9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여성교도소 수감자, 트랜스젠더 방동무 성폭행 피해… 주정부 상대 연방 소송 승소

워싱턴주 여성교도소에서 남성 교도소 출신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수감자가 주정부를 상대로 낸 연방 민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타코마 연방 배심원단은 교정 당국이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언론 마이노스웨스트(MyNorthwest)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모지 클라크는 2022년 초 긱하버 소재 워싱턴 여성 교정센터에 수감돼 있던 중 남성 교도소에서 이감된 트랜스젠더 수감자와 같은 방에 배정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키 190센티미터가 넘는 이 수감자는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여성 교도소로 옮겨졌으며,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클라크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라크는 교도관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비웃으며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 수감자와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살 감시 병동' 입원만을 제안받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클라크는 연방 교도소 내 성폭력 근절법(PREA)에 따라 정식 문제를 제기한 지 수 주가 지나서야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수감자는 지난 2019년 여성 대상 폭력 전력 탓에 여성 교도소 이감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으나, 2021년 말 돌연 이감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문제의 수감자는 다시 남성 교도소로 재이감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주 교정국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에 따른 수용 정책을 두고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클라크가 교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주 법원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2월 추가로 열릴 예정이며, 교정국은 최근 교도소 내 결핵 감염 집단소송에서도 5,200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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