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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8  라디오한국
'공소취소' 즉답 피한 이용철..."법과 원칙 따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지명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다소 유보적 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 검찰 출신으로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검찰개혁 마무리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목표로 내건 이 후보자, 현직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두고는 미묘한 여지를 남기며 장관 지명 초반 물음표 섞인 시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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