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택 소유주 구제 기금' 첫 지급… 피해자 5명에 11만 5,000달러 배상 ::::: 라디오한국 :::::

처음으로 > 지역 소식

http://www.radiohankook.com/news/44584

발행일: 2026/11/08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주택 소유주 구제 기금' 첫 지급… 피해자 5명에 11만 5,000달러 배상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불량 시공업자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신설한 '주택 소유주 구제 기금(Homeowner Recovery Fund)'의 첫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언론 KIRO 7 뉴스에 따르면, 주 노동산업부는 5명의 최종 승인 신청자에게 총 11만 5,000달러 이상의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에 등록된 시공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재정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소비자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202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이 기금은 주 시공업자 등록법을 위반한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타코마에 거주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댄 모릴 씨는 지난 2월 자택 외벽 공사를 위해 등록된 업자에게 3만 2,000달러를 선지급했으나 몇 달간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않는 사기 피해를 입었고, 지난 8월 기금에 구제를 신청해 2만 5,000달러의 배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포캔에 거주하는 마리나 이반코프 씨 역시 야외 수영장 설치비로 약 7만 달러를 선지급했다가 업자가 잠적하는 피해를 겪은 후 2만 5,000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가 진행된 주택에 소유주가 거주해야 하며, 노동산업부에 등록된 업자를 고용했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해당 업자를 상대로 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배상 신청은 법원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산업부는 피해자에게 기금을 선지급한 후, 프로그램 재원 보충을 위해 해당 업자로부터 판결 금액과 이자를 직접 환수하게 됩니다.

주 당국 관계자들은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