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 '실시간 범죄 센터(RTCC)'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감사 결과가 보고되면서,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해당 시스템의 확장 여부와 존폐를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KOMO 뉴스에 따르면, 뉴욕대 로스쿨 치안 프로젝트팀이 진행한 이번 감사는 시스템 확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시 카메라망이 범죄자 식별과 예방에 일부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시 정책에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5년 가동을 시작한 시애틀 실시간 범죄 센터는 현재 시 전역에 걸쳐 수백 대의 공공 및 민간 카메라를 연결해 운영 중입니다.이에 따라 감시 카메라망을 둘러싼 찬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시애틀 경찰국은 주요 강력 범죄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시스템 확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고한 시민을 무분별하게 감시한다고 비판해 온 '커뮤니티 낫 카메라(Community Not Cameras)' 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카메라 네트워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 데이터가 이민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영상에 직접 접속할 수는 없지만, 법원 명령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시애틀시는 지난달 이민 당국의 모든 자료 요청을 시장실이 직접 검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시민단체들은 이민자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와 주 법률은 지방정부의 자원을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윌슨 시장은 화요일 안드레 세일스 경찰국장 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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