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노숙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RV(레저용 차량) 거주 허가제’ 법안에 대해 케이티 윌슨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열고 시장의 승인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강행하기 위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시애틀 내 노숙인 위기의 가장 가시적인 현상인 도로 위 RV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측 모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윌슨 시장은 시의회의 제안이 시행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실질적인 노숙인 감소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장은 또한 제도 구축 과정이 까다롭고 오히려 노숙인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을 발효시키면, RV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쓰레기 및 소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따르는 경우 지정된 공업 지역에서 야간 주차가 허용되지만 72시간마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RV는 시내 전역에서 야간 주차가 금지되며 도로 주차도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 당국이 첫 경고 후 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특정 유형의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차량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전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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