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수급자들의 지원 자격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SNAP은 매달 4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약 100만 명이 SNAP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의회가 지출과 사기 문제를 이유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면서, 일부 수급자는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근로가 가능한 15세~59세 수급자는 취업 등록을 하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수락하고, 또는 주 정부의 SNAP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시행된 새 규정에 따라 근로 요건의 상한 연령이 64세로 상향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면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막내가 18세 미만이면 근로 요건이 면제됐지만, 새 규정에서는 막내 부양가족이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나 보호자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또 재향군인과 노숙을 겪는 사람, 24세 이하의 위탁 보호시설 출신 청년 등에 대한 근로 면제 요건도 강화돼, 다른 방식으로 면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 요건 적용을 받게 된다고 KOMO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급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웨이 오브 킹카운티와 푸드 라이프라인 등 지역 단체들은 이번 변경으로 수천 명이 SNAP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지원 축소가 지역 내 식량 불안을 키우고, 푸드뱅크 등 다른 안전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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