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을 3,000달러로 인상하고, 귀국 항공편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연방정부의 ‘CBP Home’ 앱을 통해 올해(2025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출국 절차를 신청하고 출국을 완료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3,000달러를 지급하고, 정부가 여행 경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HS는 또 CBP Home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을 진행한 경우, 과거 출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부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가 기존에 발표했던 1,000달러 인센티브를 연말 기간에 한해 상향한 것이라며,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한 ‘연말 추진’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190만 명이 자진 출국했으며, CBP Home 앱을 이용한 사례도 수만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DHS는 CBP Home 앱이 이용자가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출국 일정을 조율해 구금 절차 없이 자진 출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출국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자진 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 또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HS는 다만 3,000달러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마감 시한 전 참여 규모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DHS는 이번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이며, 2026년 시작과 함께 원래 정책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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