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애틀 캐피톨 힐 지역의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33세 키런 테렐 말론(Keelan Terrel Malone)은 성범죄 전과와 강도 전과를 가진 등록 성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중범죄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 건강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일부 혐의가 기각되며 법망을 피해 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말론은 2018년 주거 침입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7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이후 24개월의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아이가 자고 있는 옆 침대에서 여성을 만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시애틀 퀸앤 로저스파크에 위치한 노인 거주시설 아지스(Aegis)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말론은 한 입주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직원들에게 붙잡히기 전 일부 물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법원이 말론의 정신적 상태를 문제 삼으며 재판 능력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주립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규정상 7~14일 이내에 입원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는 무려 40일간 치료 없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헌법상 절차권이 침해됐다며 기소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중범 혐의가 ‘기각(without prejudice,나중에 동일 혐의로 다시 기소가 가능한 상태)’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주 사회복지부(DSHS)의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킹카운티를 포함한 20여 개 카운티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혐의라도 피의자가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건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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