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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hankook.com/news/28545
발행일: 2020/10/27  한진식
약물중독, 정신질환을 가벼운 위법 행위로 보는 법안 추진


시애틀 시 의회가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 빈곤 등을 경범죄 혐의에 대한 유효한 변호 사유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시 의회는 사실상 공개 토론 절차 없이 해당 법안을 예산 편성 절차에 포함해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많은 경범죄 혐의를 기각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토론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시 공공안전 보좌관을 지낸 스캇 린지는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 같은 법안은 본 적이 없다모든 도시에는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이 있는데,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법률상의 구멍을 만들어 범죄를 허용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1일 리사 허볼드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피고인이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당면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범죄 혐의를 기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이 해당 법안을 예산과 함께 처리하도록 조치하면 본회의에서 예산 처리의 일부로 이 법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모스퀘다 의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 법안은 의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예산과 함께 처리하도록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한진식-10-28_1.mp3 ( 2.3 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