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국(SPD)이 도입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규정을 잘 준수해 운영됐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일부 치명적인 허점도 존재한다는 공식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두 건의 감사 결과는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앞서 전면 보류했던 시내 감시 카메라망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시애틀 감사관실(OIG)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집한 1,600여 개의 CCTV 영상 중 98%가 강력 범죄나 긴급 출동과 관련된 정당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우려를 모았던 안면 인식 기능은 시스템에 없었으며, 수집된 감시 데이터가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카메라 영상 연동과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명확한 사건 번호나 열람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도 시스템상 영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전체 차량 번호판 조회의 47%가 필수 소명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상점 등 민간 카메라 시스템을 경찰망에 연동할 때, 사적인 공간이 무분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을 명확한 기준이나 보관 기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관실은 카메라 접근 권한과 민간 영상 연동, 그리고 번호판 조회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했으며, 경찰국은 이 같은 3가지 주요 지적 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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