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이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언론 폭스 로컬(FOX Local)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오늘(10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미 연방우체국(USPS)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투표지 봉투나, 아직 개설되지도 않은 온라인 포털에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주의 우편투표는 우체국이 아예 배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선거 관리관들은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 이미 중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만큼, 당장 새 지침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어, 연방 의회 통제권이 걸린 올해 선거에서 이번 법정 공방이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원인으로 우편투표를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투표 방식 변경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선거 절차를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각 주와 의회에 있다며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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