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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25  라디오한국
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 사죄하기보다는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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