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음주운전(DUI)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이 조만간 다시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와 AA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DUI 기준을 0.05로 낮추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해 동안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 회기에서는 상원법안 SB 5067이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카운티 검찰청의 에이미 프리드하임 수석 부검사는 KOMO 뉴스에 “0.05에서도 운전 능력은 저하된다”며 “2시간 안에 0.05에 도달하려면 3~5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약 절반에 음주·약물 등 운전자 취함(impaired)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OMO 뉴스는 또 2024년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치명적 사고에 연루된 음주 운전자가 34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하임 부검사는 “다른 나라에서 0.05 기준을 도입하면 교통 사망이 11% 줄었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타주는 2017년 DUI 기준을 0.05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켜 2018년 말부터 시행했으며, 미 교통부의 2022년 분석에서는 법 시행 이후 DUI 체포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고 주류 판매와 관광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OMO 뉴스는 전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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