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주지사는 화요일 (23일)
‘백만장자세’ 도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발표했다.
주지사는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이번 회기 내에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이 백만장자세가 단기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만장자세를 통한
세수는 수년 후에나 실현될 것이며, 주지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재원은 워싱턴주의 불평등한 조세 제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자 가구와 소상공인들에게 환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로운 경제 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퍼거슨 주지사는 “우리 주의 불균형한 조세 구조는 부유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전례 없는 자산 이전이며,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생활비 위기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 가구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평등성 부문에서 전미 최하위 수준이다. 즉,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들보다 수입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워싱턴 가구는 총소득의 13.8%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상위 1%는 소득의 4.1%만을 세금으로 낸다.
퍼거슨 주지사는 순자산(예: 주택
가치 등)이 아닌, 단일 연도 소득이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인 개인에 대한 백만장자세를 지지했다.
향후 추진될 제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워싱턴주의 0.5% 미만의 인구만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매년 최소 30억 달러(약
4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퍼거슨 주지사는 100만 달러라는 기준선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주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즉, 첫해에는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물가에 따라 기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상위 1%를 제외한 99%의 워싱턴 주민에게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지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백만장자세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퍼거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원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가족 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 현재 가구당 최대 1,290달러인 공제액을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세금 감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추다. 주지사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업세(B&O Tax)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백만장자세 수익 중 약 1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주지사는 백만장자세 재원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주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K-12 교육
기금 강화
샴푸, 데오도란트, 치약
등 필수 위생용품과 기저귀, 물티슈, 분유 등 필수 아동용품, 그리고 저렴한 필수 의류에 대한 판매세(Sales Tax) 면제 (소득이 적을수록 이러한 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
퍼거슨 주지사는 의원들이 백만장자세 활용에 대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인정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백만장자세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주 주민들의 주머니로 직접 돌려주어 삶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199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