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화요일 (23일), 증세 없는 복지와 핵심 서비스 유지를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 운영
예산안(Supplemental Operating Budget)’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주거
및 교통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트럼프의 '배신'이 불러온 재정 위기"... 23억 달러 공백 메우기 총력
퍼거슨 주지사는 이번 예산 편성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재정적
타격’을 강력히 비판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연방 법안 ‘H.R. 1(소위 대배신 법안, Big Betrayal Bill)’과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워싱턴주는 약
16억 달러의 추가 세수 결손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워싱턴주 경제에 수만 개의 일자리 상실과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 3만 명의 난민 및 이민자들이 연방 식량 지원(SNAP)에서 제외되면서
주 정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4,9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증세 대신 '기업 특혜 폐지'와 '예비비' 활용
퍼거슨 주지사는 23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세제 혜택 폐지: 거대 기업에 제공되던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종료해 연간 8,900만 달러 확보
비상금(Rainy Day Fund) 활용: 예비비에서 10억 달러 인출
행정 비용 절감: 주 정부 기관의 행정비 및 프로그램 시행 연기 등을
통해 7억 9,700만 달러 감축
기타 재원 확보: 자본이득세 배분 방식 변경 및 미집행 자금 회수
등
■ 서민 삶 지키기... "교육·보건·주거 예산 사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주지사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예산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및 생식권 보호: 트럼프 행정부의 컷오프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취약계층을 위해 1,840만 달러를 투입하고, 플래닛
페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지원금 1,500만
달러를 주 예산으로 대체한다.
근로가족 세액 공제: 기후서약법(CCA)
수익금 5억 6,900만 달러를 활용해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을 유지한다.
주거 및 교통 인프라: 지난주 발표된 2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주거 투자와 21억 달러 규모의 도로·교량 유지보수 예산도 포함된다. 특히 페리 함대 현대화에 1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 "정면 돌파하겠다"...
의회 협조 당부
퍼거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번 예산안은 워싱턴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주거, 인프라, 세액
공제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투자를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몇 달간 워싱턴주 의회의 심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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