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향군인부(VA)가 재향군인 대상 낙태 상담 및 낙태 시술 제공을 중단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즉시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언론 KING 5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법무부(DOJ) 법률고문실(OLC)이 12월 18일자 메모에서 “VA가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뤄졌습니다. 해당 메모는 OLC의 조슈아 크래독(Joshua Craddock) 부차관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메모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VA가 강간·근친상간 피해 또는 임신 지속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 상담과 시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던 해석·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포워드(Democracy Forward)가 확보한 VA 내부 문건을 토대로, VA 지역 의료 시스템 책임자들에게 “즉시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전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부 안내에는 자궁외임신이나 유산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치료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2022년 VA의 ‘생식 건강 서비스’ 규정을 되돌리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고,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행정부는 VA의 권한 범위와 법적 근거를 들어 정책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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