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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6  라디오한국
“기후 기만이 보험료 폭등 불렀다” 워싱턴 주민, 정유사 상대로 집단소송

워싱턴 주민 2명이 엑손모빌·셸·셰브론·BP·코노코필립스 같은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정유사들이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의 위험을 축소·은폐했고 그 결과 미국 전역의 주택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리처드 케네디(노르망디 파크) 씨와 마가릿 해저드(카슨) 씨는 2017년 이후 본인의 주택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드 씨는 산불 위험지역에 살아 보장을 낮춘 상품으로 옮겨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소송은 “정유사들이 1960년대부터 기후위기 위험을 내부적으로 알고도, 담배회사식 홍보전으로 의심을 퍼뜨리고 친환경 이미지 광고를 하며 정책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산불·홍수·폭풍 같은 재난이 늘고, 보험사가 본 손실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가정에 전가됐다는 논리입니다. 소장에는 “워싱턴주 주택보험료가 최근 6년간 약 51% 올랐다”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은 석유·가스 생산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유사의 “오도(기만) 때문에 오른 보험료 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앞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마케팅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원고 측은 연방 ‘리코법(RICO)’과 워싱턴주 관련 법을 근거로 2017년 이후 주택보험을 산 모든 미국 가구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공식 입장과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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