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이 합법 영주권자들의 식품 보조 혜택을 제한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뉴욕, 오리건 등 21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미 농무부(USDA)가 발표한 새 지침이 수천 명의 합법 이민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USDA는 지난 10월 31일 각 주의 SNAP(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담당 기관에 새로운 자격 기준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난민, 망명 승인자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해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여전히 SNA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성명을 통해 “SNAP 혜택은 워싱턴 주민들이 매일 식사를 보장받는 핵심 제도”라며 “연방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민자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워싱턴주는 이 불법적 조치에 단호히 맞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USDA가 SNAP 관련 법률을 임의로 변경해 합법 이민자의 자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USDA가 지침 발표 하루 만에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한 것은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각 주 정부에 행정적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 연합은 이번 소송을 통해 USDA의 새 지침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중단시킬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이 각 주의 행정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천 가정이 정당한 식품 보조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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