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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22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포함 20개 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공공복지 제한 조치 소송 제기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주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새 규정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Nick Brown)은 “이번 조치는 가정과 취약 계층 커뮤니티에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자금 지원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정책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연합은 새 연방 규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규정은 이달 초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시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이민 서류를 요구하는 이번 조치는,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