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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5 라디오한국

시애틀 시의회, 그래피티 벌금 부과 법안 통과
불법 낙서하면 한 건당 최대 1,500달러 벌금

시애틀 시의회가 불법 낙서(그래피티)에 대해 건당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시 정부가 낙서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청소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은 시의회에서 7대 1로 통과됐으며, 시의원 밥 케틀(Bob Kettle)이 발의하고, 시 법무관 앤 데이비슨(Ann Davison)이 제안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인 사라 넬슨(Sara Nelson)은 “이건 예술이 아니라 낙서"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시애틀에서는 2만 8천 건 넘는 낙서 신고가 있었고, 청소 비용만 6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낙서는 청소비용이 건당 750달러 이상 들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법안은 이제 브루스 해럴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또, 최대 3년 전의 낙서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 법무관 데이비슨은 “법이 시행되면 바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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