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제한’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이 오늘 내렸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히 불법이고 비정상적으로 잔인하다”며 “그의 행정명령은 정치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오늘 워싱턴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는 워싱턴주, 오리건, 미네소타주의 법무부 장관과 미성년 성전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3명이 참여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트랜스 어린이 보호’,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프라이드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며“우리는 계속 싸우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주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계속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성전환자를 차별하며, 이는 수정 헌법 제5조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정 헌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은 워싱턴주의 의료행위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범죄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법무부 장관은 소장과 함께 100명의 지지자 명단,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 부모, 의사들의 피해 사례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은 의제를 실행하도록 하위 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연방 연구 및 교육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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