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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12  이현우
시애틀 세입자 보호 법안, 시장 서명 없이 발효 예정

 

지난 달 시애틀 시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세입자 보호 법안이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의 서명 없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 법안으로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6개월 전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임대료를 10%이상 올려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더컨 시장은 이 규제가 일부 부동산을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은 비용 상승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컨 시장은 지난 8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소규모 임대 부동산 소유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애틀 건설검사부가 추산한 이사 지원 비용은 125만 달러로 더컨 시장은 “이사 지원 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을 임대료 지원이나 저렴한 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컨 시장이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을 거부한 가운데, 법안 중 하나는 만장일치로, 다른 한 건은 7대 1로 통과돼 시의회는 더컨 시장의 거부권을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의 법안 통과 결정으로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위해 세입자에게 6개월 전 통지해야 하는 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사 지원금 지급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로컬뉴스 이현& ( 2.2 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