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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hankook.com/news/31288
발행일: 2021/05/06  한진식
킹 카운티, 안면인식 금지법 추진한다

 


킹 카운티가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역언론 KING5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제정되면 셰리프국을 포함해 킹 카운티 산하 부서들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킹 카운티 의회 지니 콜-웰스 의원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 수준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 대변인은 셰리프국에서는 현재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경찰서도 대변인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 집행 기관들은 현재 감시 카메라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확보한 이미지에서 얼굴을 추출하는 기술을 도입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얼굴 이미지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킹 카운티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제정될 경우 킹 카운티 직속 기관에만 적용되고, 카운티 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