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커뮤니티 세이프티 위원회가 이번 주 작업 세션을 열고 주내 범죄 추세와 법 집행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형사사법위원회(CCJ) 아담 겔브 위원장은 “팬데믹 초기 폭력범죄, 특히 폭행과 총기 관련 폭력이 증가했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 전반의 긍정적 신호로 팬데믹 초기 이후 약물 범죄가 약 25% 감소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률도 75%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겔브 위원장은 청소년 체포와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며, “혼자 집 지하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청소년 범죄 전반의 하락 속에서도 살인 사건은 일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감자 구성의 변화도 논의됐습니다.
겔브 위원장은 “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교정시설을 실제 위험도가 높은 폭력범에게 집중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수감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스카넨 센터 리처드 한 선임연구매니저는 “여러 범죄 지표가 단기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상 약물 사용, 노숙인 천막촌, 낙서와 파손, 방치된 건물 등이 “무장 강도나 총격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주민의 일상 안전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매니저는 가로등 확충 같은 단순 개선부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표적 채용·전문 교육, 성폭력 키트 적체 해소와 신속 검사 정책 정착, 그리고 아칸소·텍사스·미주리 등에서 추진된 수사 개선 재원 확충 입법을 사례로 들며 “검거율 제고가 증거 기반의 가장 직접적인 범죄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도 유사 입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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