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과 주의회가 ‘이민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연방 당국이 고용 적격성(I-9) 자료 감사를 요청할 때 근로자도 사업주와 동일한 정보와 사전 통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ICE 단속 강화로 현장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근로자가 ICE의 불시 방문을 두려워하면 임금 체불 등 위법에 맞서기 어렵다”고 했으며, 올해 워싱턴주에서 ICE에 체포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전과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트센터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공동설립자 예시카 로페스는 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개인정보 보호와 I-9 감사 대응 절차가 명확해져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레베카 살다냐 상원의원(민주·시애틀)과 릴리언 오르티스-셀프 하원의원(민주·머키ल테오)이 공동 발의합니다. 오르티스-셀프 의원은 “우리 주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미등록 이민자가 2022년에 납부한 세금 967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법안 위반에 대해 법무부가 대응 권한을 갖게 되며 추가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배경법으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킵 워싱턴 워킹법(KWW)’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지방 기관의 연방 이민 집행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 초 연방 정부로부터 이른바 ‘보호 관할’ 논란에 올랐습니다. 주의회는 1월 12일 회기를 시작하며, 법안은 향후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047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