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에 위치한 민간 운영 이민자 수용소에 대해 주정부가 위생과 안전 규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20일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률의 집행을 막아왔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문제가 된 법은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HB 1470으로, 보건 당국이 민간 수용시설의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규정 위반 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GEO 그룹’이 관리하는 타코마 북서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처리센터입니다.
앞서 GEO 그룹은 “주정부의 감독이 연방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GEO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심이 잘못된 비교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소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 민사 구금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주정부는 GEO를 연방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계약업체로 간주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또 GEO 측이 제기한 “연방 이민법에 의해 주법이 무효화된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의회가 민간 수용시설의 보건·안전 규제까지 금지할 의도를 보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GEO 그룹은 2024년 매출이 24억 달러를 넘는 민간 교정·구금 전문 기업으로, 타코마 수용소는 워싱턴주 유일의 이민자 구금시설입니다.
그동안 인권 단체와 지역사회는 수용소의 위생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가 수용소 관리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향후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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