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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24  라디오한국
트럼프 행정부가 막았던 EV 예산, 시애틀 판결로 해제…워싱턴주도 수혜

시애틀에 있는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했던 전기차 충전소 건설 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를 포함해 14개 주가 약 10억 달러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주 몫은 약 7,100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원래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시절 통과된 ‘전국 전기차 충전소 사업(NEVI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워싱턴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은 이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이 사업의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자금 집행을 멈추고 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와 다른 13개 주는 “이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인데, 대통령이 멋대로 중단할 수 없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타나 린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의 뜻을 무시했다”며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인 닉 브라운은 “법원이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결정된 미래 투자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 효력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항소할 경우,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이 예산 일부를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금이 묶이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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