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 중사 조셉 다니엘 슈미트(31세)는 국가방위 관련 기밀정보를 무단 보유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일 워싱턴 서부지검 틸 루시 밀러(Teal Luthy Miller) 연방검사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슈미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워싱턴주 JBLM(조인트 베이스 루이스-맥코드) 소속 109 군사정보대대에서 근무하며 ‘SECRET’ 및 ‘TOP SECRET’ 등급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인 2020년 3월, 슈미트는 터키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중국 정보기관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해 3월, 그는 홍콩으로 이동해 군 복무 중 얻은 고급 기밀을 기술한 장문의 문서를 작성해 중국 측에 제공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군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를 무단 보유한 채, 해당 장비를 중국 당국에 넘기려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네트워크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슈미트는 이후 2023년 10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으며, 2025년 9월 9일 미 연방판사에 의해 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방위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유죄 인정을 통해 국가안보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방위정보의 무단 보유 및 이전 시도는 각각 최고 10년형과 최대 25만 달러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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