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4.26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hankook.com/news/33209
발행일: 2021/10/13  이현우
워싱턴주 법무부, 주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고소

 

소셜 네트워크 기업 페이스북이 워싱턴 주 선거 자금법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역 언론 시애틀타임즈는 법정에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과 변호인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광고 지출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정치 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주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고소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기준이 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며 “페이스북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정치 광고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시애틀타임즈의 성명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워싱턴주의 선거 자금법이 위헌이며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보호와 의회가 부여한 주내 상거래 조항 모두를 위반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선거 자금법은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 판매자들이 광고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광고가 타겟이 되는 사람, 각 광고의 총 조회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법이 부담스럽다”며 회사가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컬뉴스 이현& ( 2.2 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