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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2  이현우
킹 카운티 고등법원, 카탭 법안 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시애틀 시와 킹 카운티 정부의 팀 아이만(Tim Eyman) 카탭 법안에 대한 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마셜 퍼거슨(Marshall Ferguson) 킹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이니셔티브 976에 대한 정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판결될 때까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법안이 뷰리엔 시의 권한 훼손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켈리 블루북에 근거한 자동차 가치 평가가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와 지방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연간 차량 등록으로 지불되는 세금은 30달러로 제한됩니다.

 

킹 카운티는 이번 판결이 교통과 도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운드 트랜짓 관계자들 또한, 이 판결이 타코마, 벨뷰, 그리고 에버렛에서 진행할 경전철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