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H-1B 취업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해당 수수료가 “불법”이라며,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 연합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H-1B 비자 제도가 의사와 연구원 등 전문직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핵심 통로라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연방정부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용주나 기관을 처벌하기 위해 비자를 갈취 수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금요일 제기됐으며, 신규 수수료가 행정절차법(APA)과 미 연방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측은 기존 H-1B 비자 수수료가 최대 7,595달러 수준이었지만, 새 조치로 건당 10만 달러까지 인상되면서 워싱턴주의 공공기관과 고등교육 분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현재 30곳 이상의 주 정부 기관과 공립 대학·칼리지에서 약 500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연합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강의 취소와 연구실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전략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과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적용 대상 청원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선별적 집행 가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뉴욕, 오리건, 위스콘신 등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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