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주 전역의 데이터 공유 협약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KING 5 탐사보도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 면허국(DOL)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 체류자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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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5NEWS 화면 캡쳐 |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5월 ICE 요원들은 커클랜드에서 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워싱턴주 면허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와의 협약에 명시된 “이민 단속 목적으로 데이터 사용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KING 5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면허국은 즉시 ICE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문제가 면허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말루 차베스 대표는 KING 5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보건 등 다른 기관 데이터도 연방 정부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모든 시스템이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안은 2019년 제정된 워싱턴주 ‘Keep Washington Working Act’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은 영장이나 범죄 수사와 무관한 상황에서는 연방 이민 단속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사 웰먼 주 상원의원은 KING 5에 “이 노력이 정말 범죄자를 추방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유색인종을 겨냥한 것인가”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주 면허국과 밥 퍼거슨 주지사 사무실은 문제 확인 직후 ICE의 접근을 차단했고, 주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한편 인권단체 원아메리카는 주민 보호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9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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