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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26  라디오한국
[달라스] 텍사스, 주택 소유권 도용 강력 대응법안 통과

텍사스에서 주택 소유권 도용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이 마련됐다.(사진 출처:shutterstock)


텍사스에서 주택 소유권 도용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주택 소유권 도용은 사기꾼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남의 부동산을 빼앗는 범죄로, 최근 노년층 피해가 급증해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 전역에서 보호를 강화하는 상원법안 16호(SB 16), 공증인이 허위 문서를 작성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상원법안 693호(SB 693), 그리고 카운티 서기가 의심되는 서류를 거부할 수 있게 한 상원법안 647호(SB 647)입니다. 


이들 법안은 소유권 도용이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규정해 수사와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회, 노인, 장애인이 피해자가 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이어받은 제시카 레이튼은 사기범이 자신이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한 바람에 집을 빼앗기고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외면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상황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새 법은 특별 회기 종료 3개월 뒤 시행되며, 카운티별 부동산 사기 알림 시스템과 함께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