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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0  라디오한국
7월 27일부터 차량 안 아이·동물 구조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뜨거운 차량 안에 갇힌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 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차에 손해를 입혀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마리 러빗 주 하원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걱정돼 구조를 망설이곤 한다”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8년 이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구조자는 먼저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어른, 그리고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국은 이번 법이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테슬라 같은 차량에는 ‘도그 모드’처럼 내부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며, 차를 괜히 부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당국은 “아무 때나 차를 부수면 안 되고, 신고하고 상황을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대비해 이번 법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