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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29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소송 합의금, 6년 새 4배 증가

주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지불한 소송 합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UOW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7,200만 달러였던 합의금 총액이 2024년에는 약 2억 8,1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4 회계연도에는 단 1년 동안 약 5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이 지급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로 안전사고, 교도소 내 의료 과실, 아동 복지 관련 소송 등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대규모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 관계자는 KUOW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의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소송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금 상한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