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앞으로도 워싱턴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옆 주인 아이다호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학생 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고, 시애틀 연방법원은 올 1월 “트럼프 명령은 위헌”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 법원들이 이런 전국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권한을 넘는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들에서는 앞으로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제한 명령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다호도 그 중 한 곳입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실망스럽지만, 우리 주와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주들은 당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일부 주에서 시행된다면, 매년 약 15만 명의 아기들이 시민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워싱턴주에서는 약 4천 명이 해당됩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시애틀 연방 하원의원도 “이번 판결은 혼란을 불러오고, 미국의 법 적용을 주마다 다르게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모든 아기들이 예전처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법원 판결이나 새로운 법이 나오면 이 상황도 바뀔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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