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워싱턴주의 성직자 아동학대 의무보고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가톨릭 사제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할 경우, 고해성사와 같은 종교적 고백 내용을 포함해 예외 없이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 교리의 핵심이며, 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나 변호사처럼 일부 전문직에는 비밀 유지 권한이 인정되는데, 성직자에게만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주 내 가톨릭 교구들도 이미 지난 5월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제가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할 경우 자동 파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사제들은 종교적 양심과 국가 법률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워싱턴주 정부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률 지지자들은 고해성사도 아동 보호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뤄지며, 법 시행 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를 넘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confession):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의식. 고백 내용은 절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제는 교회에서 파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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