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상원 위원회가 일반 법 집행기관이 밀입국자 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밀입국 문제는 그렉 애봇 주지사가 주도하는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에 동원된 주 법 집행관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6일) 어스틴에서 열린 국경 보안에 관한 주 상원 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원 법안, SB 2 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3대 2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SB2 를 발의한 브라이언 버드웰(Brian Birdwell)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법 집행기관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처벌은 체포된 이들의 전과에 따라 A급 경범죄에서 2급 중범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SB2 가 상원 전체에 상정 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추이 이노호사(Chuy Hinojosa)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연방이민법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끝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경을 관리 책임 져야하는 연방 기관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SB2 가 주 상원을 통과한다해도 세부 사항은 이미 특별 회기를 연기한 주 하원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경문제는 애봇 주지사의 최 우선순위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별 입법회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http://www.radiohankook.com/news/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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