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1%p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인 연 4.5%에서 연 5.5%로 1%p 높이면 기존에 2055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미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p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금투자 수익률을 0.5%p만 올리면 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p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에는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습니다.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습니다.
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습니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제공=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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