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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31  평하영
대법원, “스캐짓 강 교량 붕괴 사건은 워싱턴 주 책임 아냐”

 

어제(31일) 워싱턴 주 대법원이 2013년 발생한 스캐짓 강을 지나는 I-5 교량 붕괴 사건에서 워싱턴 주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교량이나 도로를 지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차량 소유자 혹은 차량 관리자에게 있다”며, “높이 제한을 어긴 차량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워싱턴 주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법적으로 워싱턴 주의 책임은 없으나 교량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연히 워싱턴 주의 책임”이라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스캐짓 강 붕괴 사건은 높이 제한을 초과한 트럭이 교량의 지지대를 들이받으면서 교량을 이루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워싱턴 주는 캐나다의 트럭 회사인 멀린(Mullen Trucking) 사를 고소했지만, 멀린 사는 교량 출입 및 관리에 부주의했던 워싱턴 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맞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