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과의 다주간(multistate) 소송에서 171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2억 3,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타결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오늘(26일), 워싱턴주를 포함한 47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각 주정부는 메타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기능을 설계해 어린 사용자들을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합의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라며, 타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 유사한 합의가 이어질 경우 워싱턴주는 향후 10년간 최대 3억 3,900만 달러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더불어 메타 측은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하루 사용 시간은 합산 최대 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15분, 60분, 90분 연속 사용 시 무한 스크롤을 차단하는 '생산적 일시 정지(Productive Pauses)' 기능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심야 차단' 기능이 활성화되고,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푸시 알림 발송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더욱 철저한 연령 확인 조치와 자해·섭식장애 관련 유해 콘텐츠 차단, 학부모의 통제 권한 강화는 물론,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 뷰티 필터와 '좋아요' 수치 표시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가 확보한 이번 합의금은 주 법무부로 귀속되어 향후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비롯해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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