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비시민권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킹카운티의 한 비영리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킹카운티 비영리단체 '네이버후드 하우스(Neighborhood House)'와 소속 고객 마리아 마차이(Mariia Matsai) 씨는 어제(25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2025년 연방 예산 조정법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발표한 새 지침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연방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자금 지원 대상이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되며, 망명자나 난민, 인도적 체류자 등 기타 비시민권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네이버후드 하우스 측은 연방 보건복지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보충역 연금(SSI) 수급자에게 메디케이드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DSHS)에 따르면, 네이버후드 하우스 고객 중 이민 신분 문제로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사람은 22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50명이 보충역 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고로 참여한 67세의 우크라이나 출신 인도적 체류자 마차이 씨의 경우, 심부전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매달 158시간의 유급 간병 지원을 받아왔으나 당장 10월부터 이 혜택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공공 기금 삭감으로 인한 직원 해고와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방 법원에 해당 지침의 무효화와 시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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