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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05  라디오한국
북, '두 국가' 개헌 현실로..."남으로 한국과 접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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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 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제공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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